매일 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계감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해서 10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금통위도 이번 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를 들었다.

이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 내부 논의와 관련,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는 3개월 후에도 금리를 2.5%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라고 했다.

그는 “네 분은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을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관해선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비은행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거듭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두고는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