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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1만320원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의결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근 인상안의 상·하안선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다고 항의하며 합의 전 퇴장해 한국노총 위원 5명만이 합의에 참여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께서도 국민통합을 강조하셨으니 지금 작동하는 대표적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통합의 시작점을 마련하자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노사를 설득하고 그 결과로 합의에 도달해보자는 의지가 오늘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근로자위원들이 한국노총 다섯 분만 남았지만, 퇴장하신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좀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접촉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으로 제시한 이번 심의 촉진구간을 객관적 지표를 따라 설정하도록 노력했다며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높지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낮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8%, 취업자 증감률이 0.4%로 낮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돼 촉진 구간의 상한선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1.8% 인상)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고, 상한선인 1만440원(4.1% 인상)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해 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 비해 특별히 올해 (촉진구간을) 낮춰서 혹은 높여서 냈다는 주장은 공익위원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 정부에서 공익위원들이 위촉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심의 촉진구간의 설정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매년 똑같은 촉진구간을 낼 수는 없다"며 "매년 촉진구간을 내는 시점과 상황이 다르고, (노사 수정안이) 많이 좁혀졌을 때와 안 좁혀졌을 때가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좁히려면 (매년)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노사간 합의를 추구하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는 지금과 같은 3자 합의 구조나 전문가 위원회 중심의 구조 등 두 가지가 있다"며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어 앞으로 전문가 및 노사 논의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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