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 사업자의 줄폐업이 법인 사업자 등으로 확산하면서 민생 경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건설업 불황,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내수 부진이 역대급으로 장기화한 상황에서 최근 비상계엄·미국 관세 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해 20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개시했지만 '다창업·다폐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간이사업자 폐업률 2년째 13% 내외…법인 5.49→5.80% 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작년 한 해 영업을 한 사업자 중 문을 닫은 사업자의 비율이다.

폐업률은 2019년 10.28%에 달했지만 매년 하락해 2022년 8.2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경기·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다시 9%를 웃돌았다.

작년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사업자 폐업률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수출 활황에도 계속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년째 폐업률이 상승하면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8천282명을 기록,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법인 사업자로 폐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12.89%로 다른 유형의 사업자를 웃돌았다.

전년(13.0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20년(11.9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의 폐업률은 같은 기간 8.74%에서 소폭 8.77%로 악화했다.

법인 사업자 폐업률은 5.49%에서 5.8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커피·편의점 등 생활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천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5만3천101개) 역시 창업보다 휴·폐업이 늘면서 455개 줄었다.

이들은 팬데믹 때도 증가했는데 최근엔 내수 부진 지속에 비상계엄·미국 관세 등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올해 상반기 경기 부진 탓에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역성장'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달 만에 0.7%포인트(p)나 떨어진 것이다.

◇ 올해 들어 30조원 재정 긴급 수혈…"구조적 대응도 필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 달 출범과 동시에 재정 추가 투입을 골자로 한 2차 추경 편성을 서둘러 추진한 것도 이런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2조2천억원 규모의 1차 필수 추경안을 내놨지만 산불 피해 복구, 미국 관세 피해 지원 등에 집중돼 경기 마중물로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지원안도 담겼다.

재정 지출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1차 필수 추경의 2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 약 30조원 수준의 재정이 긴급 수혈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추가 투입은 단기 처방일 뿐 경기 선순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고용·내수 부진은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경기 부진 때마다 반복되는 자영업 줄폐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닫는 구조에 따른 출혈 경쟁, 은퇴 연령층의 양질 일자리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달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폐업자가 많아졌지만 창업도 많기 때문에 자영업은 여전히 과잉 경쟁 상황"이라며 "추경이 폐업 가속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구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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