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개인의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중의 의구심을 전하자, 이석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71)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과정에 불법이 없는 한 열심히 노력해 이룬 부를 존중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도전정신을 북돋는 게 진정한 복지이자 분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적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평등에 치우치다 보니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두 정부 모두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다음 정부는 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유와 평등을 공히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헌법 권위자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은 뒤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진영 인사로 분류됐던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삼고초려로 선대위에 영입됐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이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이념적으로 평가한다면.

▷헌법적 시장경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기본이념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와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계에는 이 후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개인과 기업이 노력해 이룬 성과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 한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는 기득권이고 잘나간다는 이유로 폄훼하거나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복지정책이라면서 뺏어서 나눠주려고 했다. 그건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세금제도가 그랬다. 징벌적 과세나 집값이 오른다고 몽땅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등이다. 그 때문에 점점 더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며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실용주의자다.

-상속세 완화도 같은 맥락인가.

▷부부 사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문명국가 가운데 우리밖에 없다. 현실적인 타산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기 때문에 꼭 고쳐야 한다. 이 후보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은 선거 중이더라도 합의만 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의 기업관은 어떤가.

▷이 후보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는 기업을 상대로 취모멱자(吹毛覓疵·남의 허물이나 흠집을 굳이 꼬치꼬치 캐낸다는 뜻)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전 국민을 똑같이 도와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진영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왔다.

▷누군가가 나를 보수라고 하는데, 체제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맞다. 하지만 나는 법치주의, 적법절차, 절차적 정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 등에서는 누구보다 진보적이다. 나는 이 후보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을 모델 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을 닮으라고 조언한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생각은.

▷제2의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적용 절차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판결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본다. 10·26 사건을 벌인 김재규에 대한 재판조차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법원이 110일 동안 심리했다.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목소리가 큰데.

▷사법개혁이라는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대법원장이 만들어준 셈이 됐다. 사건은 쌓여 있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최소 25명으로 늘려야 한다. 국민과 대부분의 법조인이 찬성한다. 대법관들만 반대한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 사퇴 사유라고 본다. 대법원장이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거취를 표명하지 않으면 법원에 자중지란이 날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 탄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학자로서 개헌에 대한 생각은.

▷인공지능(AI) 기본권, 지방자치, 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포괄적 개헌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개헌하되, 적어도 임기 전반기 2~3년은 국가적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에 개헌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헌 방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원집정부제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개헌을 한다면 선거구제 내용을 헌법에 넣는 것도 방법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데다 사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