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재계에선 최태원 SK 회장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한일 경제연대에 힘을 싣고 있다. 한일 경제연대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양국 경제공동체로 키우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참석한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경제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6조~7조달러로 키울 수 있으며 여기서 1%의 성장은 과거 한국만을 기준으로 한 2~3% 성장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주장하는 한일 경제연대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구조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본과의 연대는 공급망 협력, 기술 공동 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순환형 공급망 구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대는 양국에 있어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외교적 변수에 발목 잡혀 냉온탕을 오가는 한일 관계를 경제협력을 고리로 안정화하는 카드라는 기대감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카드를 다시 들고나온 것도 달라진 한일 관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한일 FTA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됐지만 2004년 논의가 중단했다. 당시 한국 제조 업계에서 FTA 체결 시 대일 무역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양국은 대신 2012년 시장 범위를 넓혀 한·중·일 FTA로 선회해 3국 간 FTA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2019년 논의가 중단됐다. 다만 한·중·일 3국은 지난 3월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 논의가 6년 전 중단됐기 때문에 의제 등 구체적인 협의는 이후의 변화 사항들을 고려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는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CPTPP는 상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동맹체다. 윤석열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탄핵 국면을 맞으며 사실상 논의가 멈춰섰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 피해가 예상되지만 GDP와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는 “CPTPP는 FTA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며 “트럼프 시대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연합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도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FTA, CPTPP 등 한일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뜩이나 대일 무역적자가 큰 상황에서 적자폭만 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이 무조건 좋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고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한국 산업의 유불리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