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내 전문가 10명 중 6명 꼴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이거나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선도 부문)’가 없는 등 한국 경제가 대내외 복합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들은 1970~80년대 중화학 공업,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IT) 이후 부재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려면 이재명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미래 산업 육성 등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 성장 밝지 않아...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8%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다.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인 0.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재 한국 경제에 리딩섹터 부재…AI 투자 집중해야”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3순위까지 물은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에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답이 7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 순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70, 80년대의 중화학 공업, 2000년대 이후의 IT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신사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돼야”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미 유사성에 의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AI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의 응답도 있었다.강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