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오는 8일)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과 유예 종료 전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이르면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 방미 협의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미 측이 제기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이 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끌어냄으로써 한미간 무역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계속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메시지에는 실질적 징수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신호와, 종전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엄포'가 혼재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 아이오와주를 다녀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4일부터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각국에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4일에 10∼12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80여일간 합의를 도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협상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통보의 시간'이 왔음을 알린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미국에 8월 1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직후인 9일이 아닌 내달 1일을 상호관세 발효 시점으로 삼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상호관세 유예를 공식적으로 연장하진 않더라도 8월 1일 발효시점까지 기간인 3주 정도를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협상의 시간을 늘리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상호관세 시행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관세가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미국산 수입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마지막 협상의 시간을 7월 말까지로 늘리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는 60∼7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율 중에서는 아프리카 레소토에 책정한 50%가 최고였고, 한국에는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상호관세 유예 전에 책정한 세율을 더 올려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는 각국을 향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4월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함으로써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높인 상황에서 7월31일까지 최종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 방미 보도자료에 여 본부장의 귀국 시기를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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