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대내외 여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오는 16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인데, 3년간의 임기를 관통하는 핵심과제였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표출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소통 노력 지속’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가 일부 제약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좋아지면 국내 자본시장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 내 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김 부위원장의 임기동안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을 상징하는 과제였다.

금융위의 자본시장 선진화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주주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지지를 끌어내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을 추구한다.

이는 금융위 외부에서 제기된 주주권익 보호운동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금융위 외부에서는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에만 몰두하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는 등의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에 더 큰 비중을 뒀다.

반대로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문화를 확대해 점진적으로 주주권익이 확대되는 정책을 추진했다.

김 부위원장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후 현재(5.14일)까지 152개의 기업(상장기업 수 비중 6%,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50%)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참여 기업의 주가상승률은 시장 평균 대비 약 10%포인트 이상(코스피 기준)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 및 일반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은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 시장참여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