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고령화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한국은 노년층의 고용안정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젊은 층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동시 달성이 어려운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된 고용 연장을 제안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바꿔 재정지출을 줄이고, 고령층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을 늘리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KDI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자들이 현행 정년인 60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퇴직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한 61~64세 남성은 41.8%였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퇴직 직후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높은 학력을 보유한 새로운 고령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라고 한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청년층 고용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또 고령층의 지식과 숙련을 활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유인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무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주는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이 지난 인력의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고령 비정규직에 대한 시장 친화적인 방식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컨대 고령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계약을 연장했을 때 계약종료수당을 면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종료수당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최근 고령층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현재 고령층의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머지않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이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고령층끼리만 비교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경우 “연평균 약 9조6000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 고령층 특성을 감안해 이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현재 고령층은 주택연금 이용 의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국가 재정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전국 55~79세 주택 보유자 38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5.3%가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잠재 수요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 대비 손해일 것 같아서’ ‘주택을 자녀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고 싶어서’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면 응답자의 41.4%가 가입을 할 것이라고 밝혀 6.1%포인트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주택연금액이 창출될 것으로 황 실장은 예상했다. 이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0.7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7조4000억여 원은 소비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이상 가구 중 34만명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추산됐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 가입 전후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 증대율은 2.8%에 불과한 반면 저소득층은 22.3%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