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2025 대선 레이스 ◆



10대 시절 ‘소년공’ 생활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1980년대 거물급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노동 경력을 앞세우지만 노동 공약에서는 극과 극으로 대조를 이룬다.

이 후보는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며 친(親)노동계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노동자도 기업이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며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노동 정책이 180도 다르게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의 핵심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 도입(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분포제 도입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주4.5일제 도입 등이다.

이 후보 측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도급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한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선 재의결을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경영계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더 이상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 때 연간 파업건수가 10%, 근로손실일수가 15% 증가하고 이 때문에 10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도입을 거듭 주장하며 이 후보 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했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국비로 지원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개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월 경총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 기업 하기 좋은 한국이 되도록 근로시간은 물론 정년 연장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자율성이 있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업의 자율성, 기업활동의 자유는 김 후보 노동 공약의 근간을 이룬다. 그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이날 중기중앙회에서도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냐. 기업이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주 전국금속노동조합 언론국장은 김 후보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중대재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는 등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을 끊어버리겠다는 발상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두 후보 입장이 극명히 엇갈린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를 우려해 정년을 연장하려면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 부분에선 두 후보 간 교집합이 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해 “성과도 있었지만 따뜻한 노동개혁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말하는 따뜻한 노동개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도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