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체계를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굴뚝’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 9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 강영철 포럼 이사장은 “환경, 보건 등 ‘정치적 올바름’이 시장원리와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경제적 올바름’을 압도하는 환경 탓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들이 역대 정권에서 개혁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 중심의 경직된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환경에 맞도록 규제개혁의 전면적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개혁기구의 권한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포럼 총괄대표인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그림자 규제 해결 기구 지원 등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없다면 규제개혁 현실을 타파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발의한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검토서 제출 및 공표 의무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원 입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복지 취지를 가졌음에도 역효과를 내고 있는 선언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 및 노동자 보호 규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간제 고용 규제나 취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규제법안이 급증했다. 포럼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간 총 2830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 9267건의 30.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매주 규제법안만 60건씩 발의된 셈이다. 포럼이 조사한 21대 국회의 1년 차 규제법안 비중은 9.6%로 22대 국회의 규제법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규제법안 발의 수를 정당별로 살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1722건, 국민의힘이 984건, 조국혁신당이 69건 등 순이었다. 의원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민주당·진보당이 10건, 국민의힘이 9건, 조국혁신당이 6건이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양산은 정부 중심의 규제개혁 성과를 무력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국회의원의 규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내실 있는 입법을 통해 규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정당성은 긍정적 효과로 나온다”며 “규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파악해 법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규제에 대한 잣대도 달라지므로 필요한 규제와 풀어야 할 규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이 선정한 좋은 규제 발의 수는 민주당이 526건, 국민의힘이 426건이었다. 나쁜 규제는 민주당 435건, 국민의힘 136건으로 대체로 법안 발의를 많이 할수록 규제법안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