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화학소재 중소기업 A사. 2020~2022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을 넘어서며 2023년에 중견기업 자격을 취득했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선택했다. 기업 규모가 한 단계 성장한 것은 자랑스럽지만 중소기업일 때 누리던 혜택이 대거 사라지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매출이 큰 편인데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면 입찰 참여 시 중소기업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며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정부 정책 탓에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지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견기업 규모가 됐지만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를 선택한 기업 수가 2021년 855개에서 2022년 1029개, 2023년 1143개, 지난해 1377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불황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 중견기업 자격을 잃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속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중견기업 수가 2017년 197개에서 2023년 574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행법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런데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때 누리던 세제 감면, 정책금융, 공공기관 우선 구매, 연구개발비 지원 등 혜택이 줄어든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의 90% 이상은 불황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보다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