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 통계청, 추계방법 연구 용역 정부정책에 반영 위해 추진 가족비자 발급 5년 새 3배 쑥 박사학위자 4분의1이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사실상 한국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장래가구추계'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내 생산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단순히 외국인 개별 숫자를 넘어 외국인 가구 비중을 미래 가구 정책 등 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은 '외국인 가구 추계방법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외국인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가구의 정확한 수뿐만 아니라 가족 내 혼인, 이혼 등 정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4만2017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161만323명과 비교하면 5년 새 26%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가구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장래가구추계에서도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족에게 발급되는 주요 비자 중 하나로 F-3(동반) 비자가 있다. F-3 비자는 한국에서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해당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6만2000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2만2600명)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2017년부터 '장래인구추계'에 외국인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가구를 공식 통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이민자 증가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구추계가 의료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 활용된다면 가구추계는 가족 단위의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가구추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교통·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기초 자료이기도 하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외동포나 유학생 자녀 등 한국 국적이 아닌 이들은 다문화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정확한 수치 파악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간에 고급 해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외국인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수는 1만8714명으로 2016년 대비 34.8%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급증했다. 외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은 2021년 14.3%에서 2024년 23.9%로 크게 상승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최상위 수준의 과학 인프라스트럭처에도 불구하고 두뇌 유출 지표와 해외 고급 인재 유입 능력 지표에서 각각 36위, 38위로 중위권에 위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