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저축하고 덜 빌리게 된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는 이런 ‘장수 본능’이 작용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기대수명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하지만 2070년에는 63%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대수명 증가가 29.5%포인트의 상승 요인이 되지만 고령화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57.1%포인트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27.6%포인트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

KDI는 가계부채 비율이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청년층은 이를 차입해 주택을 구입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연령 간 자산 흐름이 가계부채 확대를 이끈 셈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인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대수명이 1세 늘어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4.6%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청장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줄고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33.8%포인트) 중 28.6%포인트는 기대수명 증가가, 4.0%포인트는 연령 구조 변화가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7.3세에서 83.5세로 6.2세 늘었다.

연령대별 자산 축적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은 대출을 통해 주택자산을 취득하고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자산 축적을 지속했다. 실제로 순금융자산은 45세 미만에선 감소하고 50세 이상에선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4년 기준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도 고령층 중심으로 대부분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차입 수요가 커져 가계부채가 증가하지만 저출산이 지속돼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 자금 수요는 줄고 가계부채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가계부채 정책도 총량 관리보다는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저축·차입 행태의 변화”라며 “자금 흐름을 과도하게 제약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외 조항이 많을수록 규제 실효성이 약해지고 시장 기능도 왜곡된다는 이유다. 또한 과도한 정책금융이 부채 가격을 낮추고 부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 비율 조정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과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많은 근로자가 퇴직 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며 “이는 가계의 자산 축적 동기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