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며 국내 자동차, 트럭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는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이 20% 정도로 낮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픽업트럭 수입확대 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후속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 수입차 시장이 이미 미국에 개방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산 차량의 수입을 어렵게 했던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자동차 업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수입 승용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은 17.5%로, 유럽(72.0%)에 이어 두 번째다.

6월만 보면 비중은 전체의 4분의 1인 25.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산의 수입차 시장 비중이 2.8%에 그친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개방' 대상은 물리적인 시장이 아닌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제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국은 미국보다는 엄격한 자동차 시장 규제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지난해 발표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암참은 "환경 혹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며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암참이 지적한 국내 자동차 시장 규제는 부처별 중복규제, 원산지에 따른 인증 의무 추가 부과, 미국 기준보다 높은 환경 규제 등이다.

암참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국토교통부), 에너지효율 등급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인증·보조금 평가(환경부) 등을 언급하며 "규제들이 사전 조율 없이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차량이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될 경우엔 한국 기준 인증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엄격하다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규정 준수 현황, 국내 전기차 수요 변화, 미국의 기업 평균 연비 목표 기준 조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자동차 유해 물질 규제에 대해선 미국에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산 차량에 대한 면제도 요청했다.

여기에다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과 다른 한국의 인증 및 판매 절차 개선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현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가 주도하는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자동차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차량안전기준(FMVSS)을 근거로 제조사 스스로 차량의 안전성·환경성 등을 입증하는 '자기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거론하며 한국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미국 브랜드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대형 픽업트럭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들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픽업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대형차 선호도가 높고, 이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의 현지 업체들은 해당 차급 모델들을 대표 모델로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좁은 도로 및 주차 공간, 온실가스 규제 등으로 덩치가 크고,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 픽업트럭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박(차+숙박) 등 외부 레저활동 증가와 기아와 KGM 등 국내 브랜드의 신규 모델 출시에 힘입어 픽업트럭 시장이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도 이러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비관세 장벽 철폐와 픽업트럭 시장 확충을 위한 조치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산 차량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vivid@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