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진 내용이 알려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했다.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불어닥친 지난 4월7일(코스피 -5.57%) 이후 최대 낙폭(-3.88%)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대주주 올가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으로 몰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미장(미국 주식)과 국장(국내 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3일 오전 10시 기준 동의 수는 8만6845명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