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휴전'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주요 기업으로의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수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고 급변하는 미·중 관계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중국 업체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중국 밖으로 반출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승인 절차에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다"면서 "다행히 최근 몇몇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희토류 공급망 우려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심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회사명이 드러나는 것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틀 뒤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희토류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 등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로,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한국 역시 국내 수요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대(對)중국 의존도(HSK코드 기준)는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3.4%(1만1천124t), 기타(희토류 포함 화학 제품) 29.1%(52만5천522t), 기타(희토류 화합물) 61.1%(1천533t), 희토류 금속 79.8%(145t) 등이다.

보고서는 이들 4개 범주 내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7종의 희토류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통해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던 상호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하고, 이후 미국 기업 28곳에 내렸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는 등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희토류 7종은 유예 대상에 넣지 않고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13일 로이터 등 외신을 통해 중국 당국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승인하는 등 4개 이상의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희토류 공급 중단 우려는 상당 부분 희석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직후부터 국내 희토류 수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한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도 다수의 국내 기업이 희토류 수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내 기업에 수출 허가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부 수출 데스크에 도움을 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도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파이낸설타임스(FT)는 지난 17일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을 승인하고 있지만, 당국의 행정력이 급증한 외국 업체들의 허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희토류 공급망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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