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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 참여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소비자들이 서비스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체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등 요양기관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병원 참여율은 24.5%에 머물렀다.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이 전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작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과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참여율 저조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053개의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와 연계가 완료됐다. 같은 날 기준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3447명, 누적 청구 건수는 28만2809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