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 패키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지윤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5년 한국재무학회 제1차 연구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 주제는 ‘K-방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 수출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다.

이 교수는 “글로벌 방산 산업이 급성장하며 한국기업에 주어진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방산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방산 수출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산수출금융기금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통해 직접 자금지원, 이차보전(민간금융 대출을 받으며 정책금융으로 지원금 지급), 보험·보증 및 재보험·재보증, 매출채권 유동화시 신용보강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어서 “금융·산업·외교 부문의 통합적 전략결정 체계가 방산 수출 지원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Bpifrance Assurance Export, SFIL, 국방부, 재무부)의 정부기관 간 조율과 스웨덴의 ‘Team Sweden’ 체계 아래 금융·산업·외교 부문이 통합된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가 구성된 사례 등이 거론됐다.

이날 연구포럼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국방위 위원 등이 축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