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8년 3월 22일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중국이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면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보복에 보복이 맞물리는 장기전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5월 초 양국은 베이징에서 첫 협상을 시작했지만, 서로의 주장과 비난만 되풀이했을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후 상호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계속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보복전을 2년간이나 지속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포함해 두 나라 협상단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10여차례의 협상을 벌인 끝에 2020년 1월 15일에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인 약 2년간 상호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때마다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으로 휘청거렸고 무역 질서는 왜곡됐으며 경제 성장은 급격히 위축되는 상처가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충돌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는다.

145%, 125%라는 고율의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은 양국이 처음으로 만나 상호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에서 두 나라가 처음 갖는 협상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첫 협상에서부터 양국이 실질적인 합의나 성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상호 비난전을 벌이며 탐색전만 벌이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첫 협상의 결과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실망의 충격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무역 전쟁으로 경기가 가라앉을 것에 대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부양책을 내놓으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중에 1조위안(약 193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리도 0.1%포인트 내리는 등 내수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은 올 1분기 5.4%의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관세 타격이 반영되는 2분기부터는 충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국이 특히 유동성 공급 외에 자동차,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 것은 관세 충격의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한미 통상협의는 7월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간 격돌을 손놓고 구경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위안화 움직임과 연계돼 있고 한미 통상협의 의제에도 환율이 포함돼 있으니 앞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

최근 미국이 대만달러의 절상을 요구했다는 소문만으로 대만달러는 물론 원화 가치까지 급격하게 출렁거린 점은 작은 대외요인에도 흔들리는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구나 미국이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하거나 조만간 발표할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압박을 가할 것이란 추측도 무성하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중국 경기가 가라앉으면 한국 수출업계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을 만큼 내수 위축과 경기 부진이 심각한 데다 경제의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도 없는 상황이다.

무역과 통상은 물론 가라앉는 내수와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챙겨야 할 때다.

hoonki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