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엠블록레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여의도 시계는 빠르게 대선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대선 주자들이 참여를 선언했고 그에 따른 공약도 연일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 중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이 주요 화두가 아니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멀리는 지난 대선, 가까이는 총선과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기술의 결과물이 일반인들에게 진입 장벽 없이 바로 노출되는 흔치 않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0년대 인터넷이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도 정치 사회적인 큰 사건이 있었다 하면 모두들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인공지능(AI)에 관심 1위 자리를 내주고는 있습니다만, 무려 1800만명대로 추산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공약이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메시지만 놓고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홍 후보는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언급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처럼 암호화폐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기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의 취임식 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업계에서도 환영받았습니다. 지금은 관세 공방에 밀려 주목도가 낮아졌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행보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인터뷰를 갖고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여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세 부과, 스테이블코인 허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공약이 하나 둘 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경제분야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산업 지원 아닌 경제 안보, 융합 혁신 고려해야

아직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 나온 공약만 보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의 기조가 대략적으로 가늠이 잡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극받은 스테이블 코인 허용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 발전의 지원이 주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암호화폐가 이처럼 단순한 접근이 통용되지 않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마치 플랫폼 산업과 유사한데요. 플랫폼 산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기존 산업과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단적으로 플랫폼 회사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독과점은 플랫폼 회사의 부흥에 필수이지만 기존 산업, 시장 논법에서 독과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죠. 따라서 플랫폼 산업의 독과점은 기존 시장과는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산업도 발행과 유통은 금융 산업에 가깝지만 가치의 근거인 사용성이나 참여와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 등은 커뮤니티나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에 가깝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분야인 것이죠.

이는 특히 다른 산업과 융합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게임부터 시작해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게임을 중심으로 융합 시도가 위메이드, 컴투스, 넥슨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떠오른 인공지능과의 융합도 공약과 연계한 정책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주제입니다. 오픈소스에 기반한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그리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급과 그에 대한 보상 제공, 모델 사용성 확대를 위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확산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화폐와의 결합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중 일부는 AI 블록체인 융합이라는 테마로 몇몇 프로젝트들이 상용화를 하기도 했죠. 이번 공약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기반한 심층적인 정책 공약이 등장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