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자동조정장치 도입 주목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할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8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들이 모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대선 정국 시작으로 연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연금 특위가 첫발을 뗀 것이다.

여기에는 특위가 논의하기로 한 구조개혁 역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입자 수나 기대 여명 등 변수를 연금 수급액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