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저리로 도와주는 정책금융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부동산 금융관련 정책 콘퍼런스에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저리로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이것이 집값을 밀어 올려 그만큼 집을 사기 더 어렵게 해 정책금융을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거시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등을 정책금융으로 돕는 것은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질 때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부동산 금융관련 제도는 국민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금융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주택 수요가 큰 이유는 레버리지 투자로서 가장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 돈을 30% 넣고 70%를 빌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투자했다가 소위 ‘로또 분양’을 맞는다면, 다른 어디에 투자한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현 제도는) 국민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제도 하에서 주택 수요는 줄기 어렵고,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줄어들 텐데 이는 수도권에서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리츠(REITs)를 비롯한 지분형 주택금융 활성화로 부동산 금융의 큰 틀을 손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의 성공을 위해 청년세대의 주택 수요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주요 역세권에 새로 집 짓는 것을 먼저 시작해 달라”며 “그러면 수요가 생기고 제도가 성공해 ‘집을 100% 가지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인식이 퍼질 수가 있다”면서 “부동산 금융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유효한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에서 2022년 4분기 97.3%, 2023년 4분기 93.6%, 2024년 4분기 90.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지난 3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중 은행장들의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GDP 비율이 90% 중반 이상에서 90% 초반으로 처음으로 하락했다”면서 “미국의 관세 문제라든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금융 경기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더 나빠지고 있어 경기부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트렌드는 계속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