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세금 분쟁을 다루는 조세심판 절차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기술 신뢰성과 AI의 구체적 활용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조세심판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심판청구절차 지원 방안’을 미래 발전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청 등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선례 분석이 까다롭다. 정부는 오는 9월 완료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기술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AI 기술을 통해 조세심판시 앞선 판례를 검토하는 등 판단을 보조하고, 납세자는 심판청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연구는 AI·빅데이터로의 디지털 전환 흐름,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 최근 심판청구 건수 증가 등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5년 연속 1만 건을 넘겨 지난해 1만178건을 기록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법분야를 중심으로 AI 활용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사법기관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조사, 법원에 제출할 문서 작성을 위한 AI 사용 시 준수 지침을 운용 중이다. 중국은 AI 재판도우미 ‘206’을 형사재판의 사건 관련 증거수집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