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선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수도권 대출’, ‘대출한도 축소 여부’ 등에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선 지역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공급 여력을 더 주는 등 ‘서울-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실수요자와 지방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더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자가 더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 대해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한다. 당국은 권역별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로 관리할 계획이다.

차등화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은행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많이 취급하는 시중·지방은행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가계부채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식이다.

해당 발표 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방으로 이동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부채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방 거점 중소기업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순환 등을 목적에 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각에선 수요가 부족해 지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방 은행이나 금융권이 합리적인 지방 부동산 수요를 커버하지 못할까 봐 약간의 룸(여유)을 줬을 뿐이지, 그 자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 본격 축소…‘3단계 DSR’ 시행 시기와 수위는?

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당국은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눈길을 가장 끈 대목은 ‘1억 미만 대출 때도 소득을 따지게 됐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지난해 4분기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액 중 약 29%에 대해서만 DSR이 적용됐다.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등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은 적용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책을 통해 당국은 은행들이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서 자체적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