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비수도권 사업지 15곳 선정
17년만에 총면적 제한 해제



◆ 지역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42㎢를 풀기로 했다. 이로 인해 12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미래차, 나노반도체, 수소,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들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이번에 선정된 전략사업 15곳에 대해서는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지역별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인허가 단축 등 대규모 지역 사업 3건에 대한 행정절차도 줄여주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