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기준금리(지표금리)가 내려도 대출금리는 지속 오르는 ‘금리 역주행’ 현상에 대출자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살펴본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 평균은 기준금리 인하 전인 9월 4.29%에서 인하 후인 12월 4.75%로 0.46%포인트(p)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지만, 이 기간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모습이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COFIX 금리(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운영비용, 신용위험, 자본비용 등을 반영한 추가 금리로, 대출자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소득 안정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대금리는 대출자가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 혜택이다.

그간 은행들은 각사별 재량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춰,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하락 폭만큼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산금리는 3.17%로 인하 전인 당해 9월(3.08%) 대비 0.09%p 올랐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4%p 줄었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금리를 올렸단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인하에 따른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당국의 직간접적 주문이 있었고, 은행들은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폭은 예금금리에 곧바로 반영하며 ‘예대 차익(대출금리-예금금리)’을 키우자, 일각에선 ‘이자장사’란 지적도 나온다. 예대 차익은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과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의 차이로, 은행의 주 수익원 중 하나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43%p로 전월(1.41%p)보다 0.02%p 커졌다. 4개월 연속 확대로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8월 가계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날 때 금융당국이 억제해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일차적으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반영했었다”면서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역행 현상을 진단 및 개선하기위해 우대금리 적용 현황과 가산금리 변동 내역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과정을 직접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권에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별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세부 데이터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차주별·상품별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 및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