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소득대체율 44% 野 강행에
연금연구회 "현행 제도보다
미적립부채 100조원 늘어나"





국민연금의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독 처리를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연금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고 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지난해 소득대체율 44%를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45%로 낮췄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나왔는데 이는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달 임시국회 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연금개혁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나의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수용 의사를 내비쳤는지를 두고는 여야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애초에 합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0~4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8년까지 1년간 0.5%포인트씩 하락해 40%까지 낮아지게 돼 있다.

학계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3%(보험료율)-44%(소득대체율)'가 현행 제도(9%-40%) 보다 2050년 미적립부채를 더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 미적립부채는 64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미적립부채 6332조원보다 높은 수치다.

미적립부채는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연금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국가가 연금 수급자들에게 줘야 할 돈에서 줄 수 있는 돈을 뺀 것을 말한다. 연금연구회 관계자는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