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대법원이 2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 가상자산 플랫폼에 수천억 원대 피해를 안긴 B&S홀딩스 대주주 방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B&S홀딩스는 외형상 가상자산 투자 전문 기업을 표방했으나, 실상은 자금 돌려막기와 허위 투자 약정으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방 씨는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한 직후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입은 하루인베스트 측에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개인 목적에 사용했고,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 등은 방 씨의 이중 거래로 인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결국 고객 출금을 전면 중단하게 됐습니다. 트라움인포테크는 또 다른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B&S에 맡긴 회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투자자 수만 명의 피해와 함께 예치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방 씨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며, 대법원은 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와 공동대표 박모 씨, 송모 씨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융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가 사기 범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금 보장’과 ‘연 15% 수익’을 내세워 고객 1만6000여 명으로부터 1조39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하며 파문이 커졌고, 이후 실제 피해자는 약 6000명, 피해액은 약 8805억 원으로 재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운영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최고운영책임자 강모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진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예치형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사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o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 가능”

- 네이버페이 박상진 대표는 사용자 포인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함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진행되면 네이버 생태계 내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Npay 월렛’과 연계한 핀테크 플랫폼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를 공개하며 QR, NFC, 얼굴인증 등 통합결제 기능 강조

- 상장 계획은 현재 없으며, 미래의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①코인런 ②금융사고 ③자본유출 ④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4대 리스크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코인런, 외환 불안, 통화정책 약화 등의 리스크를 경고함

-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디페깅, 기술 오류,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이 우려됨

-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은 비기축통화국의 자본유출입과 환율 불안정성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도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

-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은행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하려면 금융·가상자산분리 유연화 필요”

-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산업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 있는 점을 구조적 제약으로 지적함

- 커스터디, 결제망, 토큰화 자산 등 고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사 자회사 설립·지분투자 허용 필요

- 기재부, 한은, 금융위 등 규제 주체 간 역할 중첩 문제 해결을 위한 주관부처 일원화와 거버넌스 정비 강조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가상자산 특성상 전략적 협업 가능한 제도적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미국, 주택대출 심사 때 대출자 자산에 가상화폐도 인정

-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메이·프레디맥에 가상화폐를 대출자의 자산으로 고려하라는 지침을 전달함

- 이는 가상화폐가 주택담보대출 평가에 공식 반영되는 첫 조치로,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의 인정 의미를 가짐

- FHFA는 가상화폐를 “신흥 자산”으로 규정하며, 고신용 대출자의 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함

- 기존엔 변동성 등으로 가상화폐가 자산평가에서 배제됐으며, 대출 전 달러 전환 요구가 일반적이었음

- 이번 조치는 미국 전체 주택대출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두 기관을 통한 제도 내 가상자산 통합의 신호로 해석됨

“원화도 디지털로”…8개 시중은행, 스테이블 코인 합작법인 설립 추진

- 국민·신한 등 8개 시중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나섬

- 발행 방식은 신탁형과 예금토큰형이 검토 중이며, 올해 말~내년 초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

-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 대응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결제·송금 시장 주도권 확보가 목표

- 이번 프로젝트는 CBDC와 별개의 민간 모델로, 향후 기술·운영 연계는 협의 예정

- 제도 정착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향후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 과제로 지적됨

Written by ChatGPT 4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