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인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1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빌려썼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액은 8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91조6천억원보다 약 3% 감소한 수치다. 대선 직전인 5월에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4월 말 기준 55조원의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이번에 새로 빌린 17조 9천억원이 남게 됐다.

李 대통령 “경제위기 속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 수입(세입)이 지출(세출)에 비해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웠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