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회는 정부와 막바지 조율을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중앙정부 부담이 당초 10조3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어났다.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13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짤 때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걸로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3조2000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가 강제로 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에서 갖는다”며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하는 것과 같다”고 저격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정 부담 때문에) 이 사업에 동참을 꺼리는 지자체가 있다면 이런 지역에 국비지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러나 “지자체가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게 공정하고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해 소비쿠폰 추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역 경제, 지방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대해서는 3만원 정도 더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인구소멸지역은 5만원을 더 지원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411만4000명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만원씩 더 주는 방안을 추경에 담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3만원씩 더 주고,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겐 기존 2만원이 아니라 5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비쿠폰 지급을 전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면 국비 부담은 최초 10조3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난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 부분도 예산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할 때 제시한 소비쿠폰 지급 대상 국민 5117만명은 5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만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노동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주권,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영주권자는 20만2968명, 결혼이민자는 118만1436명에 달한다. 난민은 1544명인데, 재난지원금 지급 때 난민과 영주권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 난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5만원만 지급하는 소득상위 1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불어날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선별할 계획인데, 지역가입자가 변수다. 지역가입자 소득은 작년 5월에 신고한 2023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문제는 내수침체 장기화로 이들의 소득이 작년에 크게 감소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정부가 반영하면 15만원 초과 수령자가 늘어나 전체 소비쿠폰 필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지난 1일까지 10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비쿠폰 등 중앙정부 부담이 9조5000억원 늘어 전체 추경 규모가 40조원까지 불어났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1000억원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