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위기 대응에 28조6000억원 금융지원…반도체·의약품 관세 대응책도 준비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5.21 14:54:50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과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는 △관세 피해 기업 긴급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산업 설비투자 △업종별 사업재편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6조3000억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저금리 융자(3조6000억원)와 보증·보험 프로그램(6조9000억원)을 활용해 자금 압박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에는 7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4조1000억원은 신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이고 나머지는 조선, 방산 등 유망산업 대상 보증 프로그램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는 4조9000억원을 설비투자 자금으로 공급한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신청 즉시 지원을 시작하고, 다른 업종은 이달 말부터 1조원을 우선 공급한 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하면 본격 집행에 들어간다. 이들 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재원 1조5000억원과 금융기관 자체 자금이 투입된다.

관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 관세 대응 산업별 종합방안(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순차 추진된다. 석유화학 산업은 자율 컨설팅을 기반으로 사업재편 원칙과 금융·세제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철강 산업은 고부가·저탄소 기술 개발을 골자로 한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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