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결정적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이다. 무디스는 특히 경제 성장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디스 보고서는 “정부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유를 명시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국가채무, 정부부채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정확히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한국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빠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국가부채는 우상향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부채가 불어나는 것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년간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691조5000억원에서 704조원으로 불어났다.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분 국채(국고채)를 발행해서 메운다. 국고채 발행이 늘수록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10년간 국가채무는 653조9000억원 불어났다. 한 차례 추경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은 197조6000억원에서 207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갚아야 할 이자도 덩달아 증가한다. 지난 1일 국회는 추경안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공자기금에서 갚아야 할 국고채 이자 상환액은 당초 29조9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여러 차례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엔 “국채 이자비용 증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대할 경우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자금 조달 부담 및 금융 불안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포퓰리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재정 포퓰리즘은 21대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정 확충 방안에 입을 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최소 10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 후보 공약 중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려면 5년간 약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려면 15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은 대규모 감세를 전제로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5년간 3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지만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5년간 20조원 안팎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지만 구체적인 세수 확충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이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지난 18일 대선후보 1차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돈이야 당겨 쓰면 된다고 말할 텐데 재정이 이걸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집권하면 2차 추경도 곧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10대 공약 브리핑에서 “20조원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해 국가부채 비율은 예상보다 더 치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