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여건의 중장기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30일 한국금융학회와 ‘우리나라 통화 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QE)와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이 바람직할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리 경제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한 만큼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하한 수준에 근접했을 때를 대비해야 해서다.

이 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 공개시장운영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며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는 등 유동성 수급 여건에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를 봤을 때, 그동안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통화안정 증권의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 지표채권 및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고려해 부채관리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도 유동성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게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정책수단은 변화하는 정책여건에 발맞추어야 한다”며 “시장 및 학계와 긴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개선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실효성, 효율성, 상호성 세 가지의 공개시장운영의 일반원칙을 짚으며 세 가지 일반원칙을 더욱 강화할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리상하한체계의 안정적 운용과 수요 기반의 탄력적 공급 통화안정증권의 발전적 활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의 본업 중 본업이라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환영사를 건넸다. 그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란 시장금리가 중앙은행이 설정한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유도·관리하는 전반적 체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