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낸 국회가 또 다른 장기 과제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탓에 수익률이 낮은 원금보장 상품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자산 운용기구가 투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퇴직연금의 2023년 환산 누적 수익률은 2.3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 의원은 "낮은 수익률은 연금 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져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금형 운용체계가 도입될 경우 장기 저위험·중수익 분야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시도해왔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 도입은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입법안이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도 주목받는다. 안 의원이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과 유력 대권주자인 이 전 대표 선거 캠프에서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