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또 한 번 논쟁적인 화두를 던졌다. 민주당은 상장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되면 기업으로선 중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최근 재의결에 실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본시장에선 이를 ‘의무적 소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독일은 총주식의 10%만 자사주로 보유할 수 있다. 이재명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자사주 소각 관련)강행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한국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해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캠프도 구체적 방향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일단 매입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는 방안보다 독일처럼 한도를 두거나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PBR이 0.1~0.2인 회사들은 빨리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의도 국회의 세종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 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여의도 국회 용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