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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한 원인은 고령화나 '병원 쇼핑'이 아닌 병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 단가 상승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거나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 및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건보 재정 관리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인 경상의료비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5.9%에서 2022년 9.4%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변동폭이 작아 2022년 기준 9.2%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뛰어넘은 수치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