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배달·포장 수수료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배달앱 플랫폼과 배달라이더 간 갈등이 불붙었다. 라이더들은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라이더와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다며 배달 거부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배달앱 플랫폼의 선의에 기대 내놓는 자율규제안은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21일 배달앱 플랫폼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카페에는 ‘배민앱 OFF’ 인증샷 등 관련 게시글이 100개 이상 올라왔다. 주문이 몰리는 지난 주말 배민 플랫폼에서 배달을 전면 중단하는 ‘배민앱 OFF’ 단체행동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당일 배달건 0건, 배달료 0원이 기록된 앱 화면을 올리는 식으로 인증에 나섰다.

일부 음식점주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배달료 부담 문제를 두고 라이더들과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배달앱이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좌지우지하면서 “라이더와 점주 모두 피해를 본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배민이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이었던 단건배달을 최근 알뜰배달로 통합시키면서 배달료가 2500원으로 삭감됐다”며 “3500원을 기준으로 거리당 할증이 붙던 배달료 기준도 없애면서 배민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됐다”고 지적했다. 배민은 “지난달 마련한 배달료 통합개편 이후 배민커넥트 라이더들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플랫폼과 라이더,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1년 주기로 공개하며 지난해 4월 내놨던 배달앱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이행 상황을 아직 점검 중”이라며 추가 재검토안 발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일단 점검이 끝나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5개사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한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포장주문 서비스 활성화 등 상생안을 내놨다. 그러나 배민은 그간 연장해오던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최근 배달수수료 상생안 시행 직후 종료시키면서 “사실상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율규제가 외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플랫폼들에까지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수수료 등 이용요금 논란은 되레 확산하는 양상이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는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