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전문가 한국경제 진단
"추경으로 내수 회복 속도"
정부 자동차산업에 긴급금융
당국 7일 금융점검회의 소집





경기 부진이 악화하며 올해 성장률이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한 1.5%는커녕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수출마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사실상 경제위기급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 트럼프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불 피해 복구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논쟁적이거나 세부 조율이 필요한 항목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소비 확대를 위해선 소득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며"며 "이를 위한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상경제대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과 관계없이 여야가 비상 협의체를 가동해 미국과 협상을 통해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등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단 산업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번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약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협의 중이며, 한국산업은행 등 기존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관세 충격을 받게 될 국내 산업들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할 예정이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계 기관을 소집해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업권에서 국내 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지안 기자 / 채종원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