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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채권 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축소하면서 이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기와 규모에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가는 이날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안정성 완화와 대선 정국 전개로 확장 재정 정책이 펼쳐지면서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장 금리는 트럼프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미 큰 폭 하락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추경 등 확장 재정 정책의 시기와 규모에 따라 경기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점차 깊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대선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지지율, 높은 환율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2분기(4월, 5월 두 차례 예정)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시장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자 국채 발행과 같은 공급 부담, 식료품 가격 인상 등 국내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면서 "국고 3년 금리는 2.4%, 국고 10년 금리는 2.6%에서 비중 축소를 권고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탄핵의 인용은 대선의 시작을 의미하고, 관련한 당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정권 교체 가정 아래, 그 이후는 추경과 재정이 시장의 화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야당은 확장 재정 정책을 선호한다"며 "대규모 추경과 함께 정부 주도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재정 여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전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약화 정도는 동일 신용등급 피어(Peer·동종 그룹) 12개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 수준"이라면서 "비교 대상 국가들은 산유국 또는 기축 통화국이 대다수인 만큼 한국은 평균을 넘어서는 속도로 개선이 돼야 본전인 셈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가파른 증가는 우려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출로 단기적 성장 제고와 함께 재정 우려도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금리는 상승과 하락(큰 틀에서 경기 부진 및 통화 정책 완화 전망은 유효) 압력이 공존한다"며 "2017년 탄핵 이후와 유사한 박스권 장세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분기 국고 3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상단으로 각각 2.65%, 2.85%를 제시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관전 포인트는 추경 규모"라며 "기준은 추경 20조원 이상이면 한국 경기 부양 모멘텀 확대될 것이고 이 경우 한국 장기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가는 이번 탄핵 인용으로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반대일 경우 하락한다.

김병연 연구원은 그간 "한국 CDS 프리미엄은 한국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상호 관세 영향으로 12·3 사태 당시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한국 고유의 불확실성 해소로 한국 CDS 프리미엄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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