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 기업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對)중국 입항 수수료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거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과 선사에 대해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제고 요청이 쏟아진 것이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조선 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과 26일(현지시간) 양일에 걸쳐 대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최대 100만달러, 중국산 선박이 포함된 선단에 최대 15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한국 기업들은 정책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화그룹 자회사인 한화해운(Hanwha Shipping)은 “미국 내 선박 건조·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이라며 “USTR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지난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대한 기술이전 사례를 들어 향후 미국 해양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지지의사 표명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세계 다수 기업과 단체의 반대 입장 표명이 제기됐다. 세계해운위원회는 “이미 건조된 선박에 대한 입항료 조치가 중국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중국 조선소에 발주된 선박도 항로 조정 또는 선박 소유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제재 회피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해운회의소도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여타 조선업 강국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며 “침체된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항료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중국 입항료가 도입되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의류신발협회는 “화주들이 기존 3~4개 기항지에서 운송 경로를 변경해 1개의 주요 항구에만 입항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보조항의 비즈니스 감소와 부두 근로자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우리 조선 산업에 불리한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한미 조선협력을 두고 미국 내 관심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튜 푸나이올레 선임 연구원은 최근 한미간 조선협력 과제로 △보호주의법 문제 해결 △미국 조선소 재건 지원 △선박 유지보수 협력 △프렌드쇼어링 등을 제시했다.

푸나이올레 연구원은 미국내 모든 해상화물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존스법을 개정하고, 미국 선박의 유지보수를 한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은 신규 선박 건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미국이 우방인 한국의 친환경 선박 등 첨단 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중국의 시장지배력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