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 1일 저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청년행동)’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2030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기금 고갈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행동은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 21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사실상 2015년이전에 태어난 이들은 후세대에게 연금 부담을 떠안기는 형태로 현재 보험료 체계가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수지균형 보험료율에 못미치는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이란 적자를 내지 않고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이상적인 보험료율을 뜻한다. 통상 소득대체율의 절반 정도는 돼야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달성한다고 보는데,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소득대체율 40%의 4분의1 수준이다. 개혁 후 보험료율(13%)도 소득대체율 43%에는 한참 못미친다.



복지부가 연금개혁 전 기준으로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을 추산한 결과 2005년생은 소득의 14.1%, 2015년생은 20.2%, 2025년생은 26.6%의 보험료를 내야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현재 30대들도 낸 것보다는 많이 돌려받는 구조지만, 그 돈은 우리 자녀들이 내게 된다”며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언급하며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15년 안에 연금을 다 팔아야 하는데 그 또한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사줄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몇년만 기다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들 것까지도 깎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원장은 앞으로 모수개혁을 조금씩 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을 몇 년씩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도 연금 개혁이 조금씩 이뤄진다해도 이것도 나쁘다“며 ”젊은이들이 내가 연금을 못 받을 거란 위협을 느끼면서 인질같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연금 재정이 위험해지다는 걸 알게 되면 크게 조정해 어지간히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5년마다 점검하며 미세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 수급연령 상향 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지금같은 논의 구조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연금개혁 이후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앞으로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