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준비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금주에 전면전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오는 4월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관세와 관련한 발표를 내놓았지만 몇 차례 시행을 늦추면서 지금까지 실제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보편관세 부과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 유일했다.

그는 취임 후 중국을 상대로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씩 두차례에 걸쳐 관세를 물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되므로 전 세계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각 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하고 이와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경우 글로벌 통상에 대혼란이 빚어져 기존 세계 무역 질서는 붕괴할 수도 있다.

일단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호적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상호관세는 조금 복잡하다.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제도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인 조사·분석 작업을 거쳐 나라별 상호관세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의 목적에 대해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36조 달러(약 5경2천671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해소하고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미국에 유리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세 수입을 늘려 연방정부의 부채를 갚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구상은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현대차그룹의 대미 210억달러(31조원) 투자계획 발표 당시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다수의 경제학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를 정도로 상호관세에 집착하고 있는 데는 미국이 전세계 무역상대국으로부터 갈취당해왔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Dirty 15·지저분한 15)라고 칭했는데, 이들 15개 국가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든 아니든간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물에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상호관세에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지난 25일에는 "예외는 너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튿날인 26일에는 상호관세 대상을 "모든 국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으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를 창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8일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답해 '선(先)상호관세 부과 후(後) 협상'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의 관세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예고한 이후 미국 업계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치, 약값 책정 문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을 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 상호관세 부과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 중인 가운데 내달 3일부터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와 자동차 핵심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밖에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품목 관세와 상호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둘을 합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에선 관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해 '선 부과 후 협상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과도하거나 수출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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