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前 세계은행총재와 대담 GDP대비 국가채무 182%로 수도권 과밀·대입경쟁 과열 문제 풀어야 출산율 올라가 韓銀, 내달초 정년연장 관련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예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대담하고 있다. 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47%에서 182%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초저출산율 문제가 수도권 인구 집중 및 대학 입시 경쟁과 연결돼 있다며 이들 세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부동산, 대학 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이 총재의 광폭 행보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현재 출산율 0.75명이 지속되면 우리 인구는 50년 후 현재의 58%인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며 연금·의료·돌봄 관련 재정 지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인 1.4명을 현실적인 목표치로 제시했다. 그는 "최소한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출산율 1.4명 수준이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율 저하 배경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과열된 대입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며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에 발표해 화제를 모은 대한민국 구조개혁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이다. 거점도시 육성은 2∼6개 소수 거점도시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율, 수도권 인구 집중, 입시 경쟁 과열 문제는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며 "사교육 환경과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이 심화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낮은 출산율이 포퓰리즘 득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정치권의 현금 살포성 정책 추진 움직임을 겨냥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여건이 악화되고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면서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물가 관리에 주력했던 한은 총재의 전통적인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구조개혁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은은 다음달 초 '정년 연장' 관련 어젠다와 해법 등을 담은 구조개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의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총재의 구상과 해법이 투영돼 있어 '이창용표 국가 어젠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최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