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늦춰주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보완책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상승 속도를 달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것이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안이다.

하지만 특정 나이대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컨대 29세와 30세는 소득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연령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30세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50대 막내인 1975년생과 40대 맏이인 1976년생이 똑같이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상한 연령(59세)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 차이는 144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이처럼 연령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핀포인트’로 깎아주는 것이다. 올해 만 49세인 1976년생은 매년 0.666%포인트, 만 40세인 1985년생은 0.49%, 만 39세인 1986년생은 0.4%포인트를 적용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만 29세인 1996년생은 0.285%포인트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소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복지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간 물가 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을 빼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이는 여야정 협의체 결과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복지위 2소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 ‘출산크레딧’, 세대별 차등 인상 등 여러 가지 안이 오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