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가 5년 뒤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유치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이 6일 대전 한남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가 1% 증가하면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 효과는 농림수산업에서 1.33%, 광업·제조업에서 0.88%, 서비스업에서 0.36%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업에선 1.31%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GRDP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인구 변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0.11% 늘고 시간당 임금은 0.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임금 하락 효과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됐다”며 “인력 부족이 심각한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구 증가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증가는 대부분 분야에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인의 정부 재정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외국인 인구가 1% 증가하면 지방정부의 인당 세입은 1.18%, 세출은 0.92%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출도 감소되는 만큼 세입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지출 감소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인구 증가는 지역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민정책 분야와 관련한 예산 규모는 2020년 176개 과제 2865억원에서 2023년 3508억원으로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