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내 투자시장 안팎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간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던 국내 증시는 하루만에 4% 가까이 폭락했고,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선 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에 13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매경 자이앤트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상목 컨두잇(Conduit) 대표는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소액주주 간판 대표 플랫폼 ‘액트’를 만들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는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린다면 국내 큰손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이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세 세수도 감소해 결국 세수 확보 효과도 미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아예 없애야 한국의 조세기반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그간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외국계 IB(투자은행)들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섞인 의견을 냈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편안이 지수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JP모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거나 상장사 실적이 증가해야만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해외 IB들도 국가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일관적인 메세지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혜택을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표는 지적한다.

그는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최고세율을 25%로 기대했으나 실제론 35%로 발표돼 시장에선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며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를 이미 낸 후 다시 과세를 하는 이중과세 문제까지 있어 배당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하고, 모두가 이익을 봐야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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