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우선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종 협회 관계자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경쟁국과 같은 15% 관세율로 협상이 타결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장관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12.5%로 받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확정됐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EU)도 발효일자를 못 받았다. 최대한 빨리 발효일자를 확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장관은 최 회장, 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관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장관에게 “디테일을 조금 더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헀다.

김 장관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시켰다”며 “이제 또 시작이다.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수준이다.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가 다치치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김 장관과 최 회장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통상 협상 세부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인공지능(AI) 등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련 내용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AI 분야에 대해 서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보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손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며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에 전담 대응하는 ‘기업환경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