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당국, 은행 직접심사 전환 추진
중기·소상공인 지원확대 포석





금융당국이 '보증서만 믿고 돈 빌려주는' 은행권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은행이 직접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나 기술보증기금(기보)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지하다 보니 은행의 기업 심사 역량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을 심사해 자금을 공급하는 책임여신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에 들어갔다. 곧 출범하는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 핵심 과제로도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보증기관이 직접 심사하고 100%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은행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신·기보 등이 직접 기업을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은행 등을 찾아가 대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사업성을 심사할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전환 방식으로는 포트폴리오 기반 위탁보증제 도입이 거론된다. 장기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 보증을 연장할 때 보증기관을 찾는 대신, 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까지 실행하는 구조다. 보증기관은 사전에 은행별 보증총량을 정해주고, 은행은 한도 내에서 기업을 심사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은행 등은 심사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에서 사업성에 기반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지원 방식의 대출(온랜딩 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이 자금의 최종 수혜자를 선별하고 심사하는 만큼, 사업성 중심 여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구조 개편을 통해 성장가능성 높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