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증시부양 세제 불확실해진 탓



◆ 코스피 5000의 조건 ◆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코스피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높은 상속세와 연금계좌의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등 과세체계 전반의 문제도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복귀시키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올해 반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던 코스피는 이미 이달 10일 이후 보합세로 돌아섰다. 세법 개정안에서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1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과세, 감액 배당 대주주 핀셋 과세 등의 기본 골격은 '부자 과세'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을 굳이 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감액배당이 대주주만 혜택을 받는 세금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당 성향의 증가로 소액주주나 외국인까지 혜택을 보며 코스피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면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이번에는 한국 증시에서 떠날 수 있다"며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같은 선언적인 법 조문으론 실질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도록 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제림 기자 / 김정석 기자]